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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 처벌로 위기시라면

by 세웅LAW14 2022. 10. 5.

 

간단하게 먹었기 때문에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과 더불어 `혹시 걸리겠어?`,`에이, 오늘은 하지 않을 거야`하는 옳지 못한 생각으로 엉겁결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꼬리가 길어진 범법행위는 단순히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닌 음주운전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설마, 나는 아니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답니다. 2018년 12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이 다가온 2018년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을 넘어서 숙취 운전까지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걸리게 됩니다.

 

 

전날 마신 술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의 법이 도입되면서 특히,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음주단속 현장에서도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내리기도 하는데요.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측정까지 거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처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은 처벌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답니다.

 

 

6월 25일부터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되어 숙취 운전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체중이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이나 포도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신 정도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마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에서는 속일 수 없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음주 운전구속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처벌과 무섭게 다뤄지는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과거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다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장 한순간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면 도로교통법위반 관련된 기준에 근거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구속수사를 피해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칫하다가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음주 운전에 최근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차가우며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대한 비판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한순간의 실수라고 보지 않고 살인행위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 또한 신속하고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면 사건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안일한 생각이든 어떠한 문제로든 범법행위인 음주운전은 시작을 하면 안 되나 이미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잇따른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야지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들은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은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이 가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 어떻게, 왜 운전대를 잡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다시 하지 않는다는 재범 우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구속을 걱정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단 1m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적발되었거나 이미 벌어졌고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만나 가장 최선의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항시 유념하시고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 버거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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