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의 위기에 처해계시다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함으로써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말이죠.

술을 마시고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게 적발이 되었고 그 수치가 단속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지 말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기소에서는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실제로 음주 운전 불구속 구공판 기소에서 90%의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형벌을 받게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이 나온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범죄 행동을 범하고 난 다음 구속하지 않은 심판이 진척되는 까닭은 대부분 피고인이 자수를 한 상황이거나 중한 형을 선고받을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도망을 가거나 혹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변호사와의 명백한 컨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나 혹은 양형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3회 4회 등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결과로 가는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위기에 처한 분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처럼 최근에는 법이 개정이 되고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선고기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건의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합의 내지 공탁은 가급적이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아 분노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으로 사과를 한 후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에서 피의자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은 음주운전 경위, 범행동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실형을 피하는 것을 방향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또한 형사재판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 장담하긴 어렵지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적극적인 주장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웅이 의뢰인과 함께 노력하여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50만원, 400만원,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년 2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통 3회의 음주운전인 경우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의뢰인은 4회째의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징계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이 사건 뿐 아니라 의뢰인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까지 분석하여 법원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을만한 모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고, 음주 4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웅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낱 실과 같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로펌입니다. 수 많은 시간의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볼수 있는 혜안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 본 사안으로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