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기소유예 바라신다면

 

모두들 같은 걱정거리로 두려워하고 있었다가 모두가 지쳐버린 현 시점에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및 엔화, 외화 가격 폭등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음주운전 단속 관련 사안도 상당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소유예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연예인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4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힌 것인데요.

 

 

최근 음주운전 재범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연이어 징역형을 포함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판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을 통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함은 물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되며 단순 음주운전 집행유예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법률이 개정됐으므로 재판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범죄고 위험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시민의식이 향상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는 방법, 선처를 바라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소유예 바란다면 음주운전변호사 통하여 적절한 대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P씨는 지난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바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동종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정확하세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위기에 봉착한 여러분을 위기속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