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처벌 엄중하기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회사 동료, 친한 친구처럼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마시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대리기사가 늦어서, 잠깐 차를 빼주기 위해서 등 지극히 평범한 이유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연히 술 한 잔 기울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운전하는 분들 누구도 나는 안 그럴 것이라고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지고 있어 처벌로 인해 잃을 것은 너무나도 많아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모두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낸 뒤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면 가장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는 일반적인 교통범죄는 초범의 경우 그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는 것에 비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결과를 야기했다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죄로 취급하는 범죄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음주운전 뺑소니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구속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처벌이 구속도 가능할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해자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피해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은 2차 사고를 당해 멀쩡히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허망하게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이 종종 뉴스보도를 통해 소개되고는 하지요.

 

사회통념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가장 최악의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은 언제든 구속도 가능할 정도로 엄하게 다룰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처벌수위이겠죠.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저지르고는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라고 할지라도 음주량이 극히 적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가벼운 경우,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뺑소니를 한 경우,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면 이러한 뉘우침을 검사와 법원에 보여주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처벌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읍소(泣訴)하기 때문에 검사나 판사로 하여금 말뿐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