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시 형사처벌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만취운전자가 일으킨 끔찍한 사고소식은 많은 이들로부터 분노의 목소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운전자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매우 강력히 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넘쳐나는 편이지요. 실제로 어디를 가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음주운전사고시 형사처벌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지요.

 

 

2018년 말과 2019년 중순 음주운전사고시 형사처벌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실제로 형량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던 법조계도 개정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엄벌을 서슴없이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일으켰거나, 이러한 사고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3회 이상의 동종범행을 일으킨 자라면 언제든 음주운전사고시 형사처벌이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서슬 퍼런 법원의 결정 앞에서 겁에 질린 분들이 황급히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왜 낮은 음주운전사고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조리 있게 주장하여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감형을 받길 원하는 상황에서 자신만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영업자인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습관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검사는 상습적인 범죄전력을 감안했을 때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정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징역 2년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구형하였습니다. 과연 A씨가 선고기일에 출석해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넘어간 이후에는 검사가 제기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하는 일도 필요했지요. 재판부가 음주운전사고시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사고시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양형요인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유죄입증과 형을 가중해야 할 근거에 대해서는 검사가 밝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를 먼저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반성문 몇 장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 몇 마디로 선처를 결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혹한 음주운전사고시 형사처벌이 내려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이라면 선처를 결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세웅이 운영하는 교통범죄센터를 통하여 원하는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