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가중처벌 후회하기 이전에

 

온라인 매체들이 활발하게 발달되면서 교통재해 장면을 캡쳐하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상으로 올려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가진 문화의 어두운 이면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양산하기에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 중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음주사건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음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좀처럼 잦아들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경미했던 삼진아웃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되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법조계에서는 이렇듯 엄벌에 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음주운전은 언제나 벌금형만 받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방어권 보장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음주무면허운전 가중처벌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나서야 후회하고는 하죠.

 

형사법 체제상 범죄경력 기산시기는 2006. 5. 31. 이후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벌인 2년간 면허취소의 기산시기는 2001. 7. 24.을 기준으로 잡고 있죠. 형사처벌의 기준과 행정처벌의 기준이 조금 다른 셈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총 3번의 음주 적발되었고 첫 번째 적발시점이 2001. 7. 24. 이후 2006. 5. 31. 이전 사이라면 형벌상 가중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년간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벌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일부의 사람들이 처벌의 기준을 오인하여 안내해주는 일이 있어, 이를 듣고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기준이 동일하다고 착각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설명을 드려도 행정사의 말은 믿으면서 변호사의 말은 안 믿는 황당한 경우도 있죠.

하여튼 자신의 적발시기가 모두 2006. 5. 31. 이후여서, 음주삼진아웃 처벌기준에 해당한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자신의 형벌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자신의 형벌이 감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는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결과만 걱정하는 행동처럼 아둔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감형을 위한 진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노력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라도 당사자의 과거 범죄사실들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신의 특수한 신분관계 및 회사 내 징계규정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회피해야할 절박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세웅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명쾌한 답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법률상 더 이상의 용서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다양한 사정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집행유예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판사는 이러한 범법자에게 더 이상의 선처를 해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다양한 위법행위 중에서도 좀처럼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음주무면허운전 가중처벌 사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흔한 편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상습성이 매우 짙으면서도 스스로가 큰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음주무면허운전의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여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범죄발생률이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취한 선처 위주의 교화정책이 분명한 실수였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죠.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집행유예중 범행은 물론이며 삼진아웃에 더하여 면허 미취득한채차량 운행을 하는 행동에 대하여 음주무면허운전 가중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처벌수위를 떠올린다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감당하기 힘든 상당한 처벌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가장 심각한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우선 검찰은 2016. 4. 25.에 마련한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 방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를 하도록 내부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혈중알콜수치가 0.15% 이상인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죠.
.

 

 

따라서 재판에 넘어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다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주무면허운전 가중처벌 사안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1차적으로 구속수사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죠.

만약 음주무면허운전 가중처벌의 사안에서 능통한 변호사와 운 좋게 구속수사를 방어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순간은 아닙니다. 이제 재판단계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최악의 결과를 방어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률상 가장 죄질을 안 좋게 보는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의 경우 이를 방어하기가 절망적일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구속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고형량을 낮추는 변호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의술을 배워보지도 않은 일반인이 암에 걸린 경우 의학서적을 몇 권 읽어본다고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에 나서야 할지 혼란을 느끼고 실수가 잦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음주무면허운전 가중처벌과 같은 법률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상황에 몰려 있다면 반드시 해당분야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변호인단은 교통범죄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집단이며,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