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기에 난폭운전 형사처벌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게시글이었죠. 자신처럼 실수를 저지르는 이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마친 이 글은 달라진 도로교통법의 풍토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자가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선임을 목적으로 너무 과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 자신의 실수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성실히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각종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로 위에서 벌어진 자신의 난폭운전 형사처벌로 구속까지 처해지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알면 사전에 자신의 행동을 더욱 조심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은 물론 설사 자신이 이와 같은 잘못을 이미 저질렀다면 여러 위험성을 고려해 발 빠른 준비를 시작하는 일에 효과적이겠지요? 여러 사례에 빗대어 이야기를 드려 볼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거주하는 H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울에 소재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한 H씨는 겉으로 보기엔 전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H씨는 운전만 하면 성격이 거칠게 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운전습관도 상당히 좋지 않아 이미 난폭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H씨는 자신의 운전습관을 개선하지 않았고 여전히 도로 위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행 중이던 경찰차에 의하여 또다시 단속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죠.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된 H씨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자신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판사도 자신을 보는 시선이 싸늘하였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러다가 큰 봉변을 입을 것 같다고 생각한 H씨는 그동안 방만한 마음을 품었던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H씨처럼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반성의 모습 없이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수차례 일삼을 경우 구속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H씨를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형벌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지요.
선처를 통해서는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H씨였기에 아무래도 과거와는 다른 삼엄한 형벌을 통해서 강력히 경고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H씨는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누가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그저 조금 거칠게 운전을 한 것뿐인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요.
결국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난폭운전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가 날려버리고 이제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법원의 결정을 바꾸고 싶다면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 다시 변론의 기회를 제공받아야겠지요. 그것만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난폭운전 형사처벌은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위와 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이고 유효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발생한 상황을 가장 잘 매듭지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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