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포기하지 않고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기헌)는 최근 청소년, 중ㆍ고등 학생의 무면허운전자 증가로 차량절도 및 무면허자 렌트카 대여 등 많은 사건ㆍ사고들이 발생됨에 따라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해 12월 27일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진행되었던 특별예방활동은 용인처인ㆍ기흥구 230여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차량 주차시 차안에 열쇠를 두거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을 비우는 행위 등의 사례를 지적하고 사이드 미러를 접고 주차하는 습관을 통해 청소년들의 차량절도 예방이 가능함을 기재한 안내문을 아파트 동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도록 협조했습니다.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차량 절도 처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례 위주의 특별범죄예방 교육영상 컨텐츠를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ㆍ배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대면교육을 할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에 다라 현행 도로교통법 법률 내용을 쉽게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예방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연령대는 20세 이하가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일텐데요. 청소년들이 만약 사고를 낸다면 두려움으로 인해 올바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등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운전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 한 뒤 운전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면허운전! 이런 10대의 사례처럼 실제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자격없이 도로에 나온 상황보다는 음주 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그냥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요.

일단 단속에 걸리거나, 신고를 받게 되면 전후상황을 따져보기도 전에 먼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위반 및 무면허운전 처벌 대상에 속하게 되며,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 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경위와 의도에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 주관적인 파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현명한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보기 전, 우선적으로 무면허운전의 처분의 수위에 대해 알아보자면,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는 수준입니다

 

 

나는 아무런 사고도 만들지 않았는데? 라고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본 죄는 혹시 모를 위험성 및 인명피해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여 처벌내리는데 목적이 있기에 오히려 더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로 다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본 상황에 대한 적발이나 신고가 된 상황인 것을 넘어서서 만약 이미 음주단속에 걸린 전력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던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까지 적발된 상황,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상해를 낸 일이라면 상황은 정말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겠지요. 

 

 

음주운전 부상사고는 1년~15년 징역 또는 1000~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본 문제로 인해 의뢰를 주시는 분들께서는 단순 적발 혹은 신고로 인함 보다는 이미 과거의 전력과 더불어 음주 혹은 다른 사고의 문제와도 함께 연관되어 형사처분의 위기에 처해 상담을 주시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심경으로 일을 우발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정말 무겁게 처분될 수도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먼저는 법적 조력가와 함께 현 상황을 잘 분석해 보고 차근차근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동대처를 잘 해나갈 수록 좋은결과를 얻기 쉽겠지만, 상황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차근차근 문제해결을 시작해 나간다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