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 고려해야 할점

 

나의 잘못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였다면 그 사람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큰 화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분들이지요. 이 경우 강력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을 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은 다른 교통범죄에 비해서도 매우 강력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구속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고자 현장을 벗어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상해가 더욱 중해지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피하기가 힘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겠지요.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자신이 음주사실을 발각당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크게 형벌을 감경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만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것처럼 형벌을 선고하는 사례들이 꽤나 많지요.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괘씸한 행보를 부적절하게 바라보며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의 수위를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순간의 두려움으로 음주운전뺑소니를 저지른 분들은 높은 처벌기준에 절망하며 막상 중요한 사건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초기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보낸다는 것은 향후 크게 후회할 행동인 점이 분명하나, 크게 당황하여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허비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이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무죄 및 감형가능성이 희망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레 겁을 집어 먹고 구체적인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막연히 경찰조사에 임한다면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처벌도 받게 되는 다소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끔찍한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분명 응당 법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나쁜 행동인 점은 분명하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용서를 빈다면 분명 최대한의 감형이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음주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에 집중하고 있는 변호인과 형사절차 하나하나에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