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대처가 늦어지지 않도록

 

교통 사고는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발생할수 있는데요. 운전자들의 순간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날씨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아차싶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공간이 바로 도로 교통상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언제나 위험한 순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들려줄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예비적 살인자'라고 부를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처벌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음주운전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간혹 '한, 두잔 정도'는 괜찮겠지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가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늦지 않을까요?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기에 변호인 선임을 원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운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을 명심하셔야만 하는데요.

요즘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등과 같은 행정 처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에 대한 조치가 두 번 있었다면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만 하죠. 이전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삼진아웃 제도에서 투스트라이크 제도로 바뀐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러한 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인만큼 위기의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렸어도 초범이고 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면 큰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며 상황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변호사와 함께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가 늦어지는 상황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이 덧입혀질 수 있는 만큼 다소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을 명심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기존의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는 0.03%일 경우 면허 정지에 이르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평균 체중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이 지나면 측정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는 딱 1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음주운전변호사 없이 현재 상황을 맞서고 있다면 생각을 조금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현재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면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적절한 대처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경우(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으로 부상 사고인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사고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수 있으며 사고 죄질에 따라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 고 있다는 점을 필히 알아두셔서 명확한 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취운전으로 인해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으로 변호인과 의뢰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