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재판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가장 밀접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가용이 됐던, 대중교통이 됐던 모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존재인 만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심각하게는 이러한 사고로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조금만 부주의하더라도 대형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의 주의 의무가 있죠.

그렇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데요, 본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특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12가지의 중과실 항목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사고,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형사재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합의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러한 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도 처벌을 아예 면할 수는 없는데요. 형벌의 경감은 있더라도 처벌을 면치는 못합니다. 

또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합의를 아예 진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죄를 뉘우치며 합/의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 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대인·대물 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로 교통사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틴 점,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의 비교적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는 등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설령 이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에 불과하므로 양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 서게 되면 일단 수사 과정에서부터 중대한 과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결국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후속적으로 보험사나 피해자가 제기하게 될 민사소송에서도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적절히 응용하고 조합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니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