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징계 변호사의 조언은?

 

반복되는 음주사고로 인한 폐해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안일했던 법조계의 처벌 수위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상당했습니다. 실제 상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던 자들을 경미하게 벌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그만이라는 심보를 가진 재범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도 하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경솔한 생각에 철퇴를 내리는 양형기준을 강화한 입법안들이 하나 둘씩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은 언제든 강력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일으킨다면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처벌은 물론 경징계로 끝이 날까요?

 

 

2019년 6월 25일부터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 되면서 이와 함께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과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도 함께 강화되어 시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음주운전징계 수위는 단순한 견책수준을 뛰어 넘어 해임 파면까지 이를 수 있도록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손해까지 야기하는 음주운전은 이제 공무원이라면 결코 삼가야 할 최악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살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듯이 한 순간의 경솔한 생각으로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들이 공무원음주운전징계를 최대한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공무원음주운전징계를 개시하는 이유인 형사처벌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징계의 수위도 높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지요. 결국 징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전제사실인 형사처벌을 가장 낮게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음주운전징계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이지요. 만약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자신은 징계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당연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징계로 인한 퇴직이 아니기에 행정소송으로 불복조차 할 수 없지요. 따라서 자신의 안일한 대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가 국민적 여론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내부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로 각종 논란을 사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면죄부 없이 엄한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이란 생각으로 가벼이 여겼던 자신의 행동이 끔찍한 결과를 불러와 큰 후회를 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지요. 그만큼 공무원음주운전징계는 가벼이 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진 누락, 퇴직급여 감액, 복지포인트 및 성과상여금 미지급이라는 향후 피해를 떠나서 당장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각종 공무원음주운전징계는 신중한 대처만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신속히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