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사고 변호사 조치를 못했다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퇴근 후 친구들과 맥주 한잔, 두잔 기분좋게 하실 때 있죠? 물론 소주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음주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만약 자가용을 이용해서 음주 장소에 이동해서 왔다면 돌아갈 때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대신 운전해 주는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음주를 하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셔서 크고 작은 사고를 내시곤 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야 다행이지만 사고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트라우마, 건강의 적신호 등을 겪곤 하십니다. 

 

하지 말아야할 음주운전,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위험하고 범죄로써 봤을 때 죄질이 나쁜 것이 뺑소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를 하고 나서 사고가 나자 음주를 한 사실을 들킬것이 두렵거나, 사고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감에 두려워서 도주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적발이 되어 후회와 함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변호사를 찾고는 하십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한 죄에 도주를 한 죄까지 경합되어서 처벌이 가중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한 남성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남성은 사고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고 직전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점, 당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린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뺑소니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더욱 엄격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뻉소니변호사 더욱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에 처하게 되고 0.08%이상이되면 면허취소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화된것 또한 기억하셔야합니다. 음주운전 무조건 한잔만 마셔도 해당이되며, 재범이면 면허 재취득이 향후 3년간 제한됩니다.

 

만약 술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일반인이더라고 큰 처벌을 받을수 있으나, 공무원일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또한 운전으로 업을 삼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정지 만으로도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또한 가볍지 않기에 마찬가지로 생계적 위협에 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같은 일을 피하려고 음주운전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했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인지하셔야합니다.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후에 반드시 해야할 두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구호하여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를 치상시켰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치사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자를 유기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자신의 음주운전을 은폐하려하거나 당황을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난 다면 이와 같은 처벌을 면하게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저지른 단 1번의 실수라면 그나마 큰 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과거 여러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가중되어집니다. 여러 종합적인 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넘겨 법정구속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음주운전뺑소니사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할 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라 해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내 옆사람의 음주운전에 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사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막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과 행정처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나 발뺌으로는 절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음주뺑소니사고를 냈다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음주운전뺑소니사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 운전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불법행위가 탄로날까 두여워 현장에서 달아났다며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장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무면허뺑소니 처벌을 위해 사범들은 검거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음주뺑소니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구호조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섭취한 음주 때문에 이같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요. 만일 이같은 문제에 직면한다면 당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