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재판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세상에는 매일 같이 각종 범죄가 수시로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는 경미한 범죄도 있을 것이고, 끔찍한 대형 범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들이 전부 재판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범죄를 재판에 넘기기에는 사법행정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도 수많은 형사사건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 법원이 경미한 사건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재판절차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래서 벌금형이 어울리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재판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재판을 받는 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음은 자신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경범죄로 취급하지 않으며 중형을 선고하는 중범죄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요. 무엇인가 과거와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는 다른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형사재판을 코앞에 두고도 정작 충실하게 변호준비를 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판부가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의견서조차 무시한 채 법정에서 그저 죄송하다는 몇 마디만 하면 자신은 할 일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결국 선고기일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전혀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방어권을 포기했으니까요.

 

고로 음주운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는 피고인소환장 및 각종 통지를 받게 되면 서둘러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사유로 인정되는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하여야만 원하던 선처를 얻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더구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억울한 점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형사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꼈던 점을 법률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이 억울한 점을 법률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로부터 그 어떠한 판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법원의 1심판결 선고 이후 선고결과를 듣고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심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즉 아무리 1심결과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이죠. 또한 한 번 결정된 1심의 양형판단은 쉽게 번복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가능하면 1심재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리 치료가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살려는 의지에 따라서 병이 호전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형사재판도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 결과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실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필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