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구속 기준 살펴본다면

다양한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행위를 지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입장으로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들어보면 딱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어찌 되었든 현행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경우에 따라서는 무면허운전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무면허운전 처벌 구속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집행유예기간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숙의 기간인 집행유예기간은 일체의 형사적 물의를 빚는 행동을 삼가야 함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매우 높지요.

 

 

다음으로는 과거의 음주전력이나 무면허전력이 다수 존재할 때입니다. 보통은 음주측정거부,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같이 운전과 관련한 범죄를 통틀어 동종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동종범죄 이력이 다수 있다면 무면허운전 처벌은 구속이라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검찰과 법원은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해 벌금형보다 무거운 구속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범CCTV 등을 확인하여 과거의 여죄가 상당수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보통 무면허운전은 단 1회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수의 여죄가 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이유로 충분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한다면 주요 동선을 파악해 여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차례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각 횟수마다 범죄가 되어 무면허운전 처벌은 구속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운전에 숙달된 사람이므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발이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적발이 되더라도 가벼운 벌금만 내면 해결될 일이라고 우습게 보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만약 위에서 말한 불리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무면허운전 처벌 구속도 가능한 중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구속 기준에 따라 실형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충실한 변호 준비를 통해 최악의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운전범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탄탄한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