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적극적으로 대응을

 

최근에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가 접한 소식들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은 전직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A 전 부장판사가 낸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자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전 부장판사는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경찰에 범행을 자수하며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했고, 그는 사직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또 변호사 개업을 하며 '전관'인 점을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B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했습니다. B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하며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특히 이 글에는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B 변호사가 전관을 과시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서울변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그가 변호사법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1년 2개월여 만에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근 유명 뮤지컬 배우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위 배우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처벌을 받던 사안도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하는 경우 많아, ‘음주 뺑소니’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 죄가 경합되는 만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가법은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피해자를 상채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도로 곳곳에 블랙박스 cctv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검거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두려움에 당황하여 달아나는 경우가 많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섣불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하며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가 생각했을때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였다면, 최근 개정된 법률로 인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를 하는데, 이로 인해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여러 죄가 경합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1)즉시정차의무 2) 구호조치의무 3)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할 조치의무는 크게 사고당시 피해자가 구호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취해할 조치의 내용이 쟁점이 되는데, 둘 다 구체적인 기준이 법문언상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하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는 별다른 상처가 보이지 않는 경상을 입었더라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무조건 병원 후송 시 동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대게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염려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나 자기 신원을 확인시켜 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실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 특가법 제 5조의3의 음주운전 뻉소니 처벌이 훨씬 중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주쥐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해 이상 결과를 야기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뿐 아니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뻉소니로 인해 특가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