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망 처벌이 두려우시다면

 

우리나라는 술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술을 많이 마시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인데요.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모는 것은 위험한 행동인데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사람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사망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음주사고 후 도망을 하였다면 그 책임과 댓가가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만약 이러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처벌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다스려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그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만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지 않아도 2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 1회라 해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셨다고 해도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줄 알면서도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순 방조라 해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지만 음주사고 후 도망을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도주한 경우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해 입은 피해자를 옮기고 음주사고 후 도망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게 되고 사망한 피해자를 옮기고 도주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구형됩니다. 

이렇게 형사적인 처벌만이 아닌 행정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단순 뺑소니일 경우 4년의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 뻉소니 사고 또는 무면허 뻉소니 일 경우 5년의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첫째로 사고 즉시 인근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보행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벗어나게 되면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합니다. 상해 정도가 확인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신고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알려 사고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이후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사고 증거 사진을 확보합니다. 사고 현장을 증거 사진으로 촬영하여 정거를 남기고 블랙박스 영상도 미리 확보를 해두심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법조계가 너무 관대한 벌을 내리는 바람에 경각심을 잃게 하여 주취운전을 더욱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계기를 발단으로 점점 더 안타까운 희생이 높아지고 있는 음주관련 사범에 대해 이제는 무서운 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벌을 주문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적극적으로 몰수하고 3회 이상 상습음주사범이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구속 수사를 진행 할 것을 방침으로 정할 정도로 법조계의 변화는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혹은 더 나아가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한 상해를 가했다면 법률상 강제된 의무를 떠나서 도의적으로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오해로 말미암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음주사고 후 도망 구속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만이 자신을 무거운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거나 오해를 해명할 현명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더 이상의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형사절차 과정에서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에 소홀함 없이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