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상해를 넘어 사망이라면

 

안타깝게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이고 자기부담금이 한창 높아져 경제적인 부담도 확실히 늘게 되는 민사적, 취소가 되는 등의 행정상의 책임까지도 드높아졌습니다.

2019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J씨,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초범에 자수를 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시속 118킬로미터로 질주하다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이력이 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만취상태였는데, 사고가 난 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떤 타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속였다가 기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에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판결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찰의 기소가 느슨했다는 지적도 연일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계속된 음주운전 대인사고 인해 안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되면서 기존보다 강화된 법안이 시행이 되어 실시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법이 무색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소식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범죄인 만큼 상습 주취운전자들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개정된 강화된 법안이 시행 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은 줄어들었지만 재범 운전자들은 여전히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씨는 얼마전 술에 취한 채 약 1.5km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안 경찰은 G씨에게서 나는 술냄새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G씨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었고 당시에도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G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발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경찰의 의견과 달리 재범자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음주운전 대인사고 상해를 넘어서 사망에 이르는 상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로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비율은 2016년 47%, 2018년 50%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거죠. 강화된 법안이 시작된 작년인 2019년 역시 49.8%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하게 만든 재범자들은 2~3회에 그치지 않았다고 하여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3회 이상인 운전자가 21%, 그리고 7회 이상인 운전자 역시 적지 않은 숫자로 적발되고 있죠. 도로위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음주운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인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변호인에게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기준은 강화되었지만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질텐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동은 결코 인생에 도움이 되진 않을것입니다. 결코 안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무거운 중형이 내려질 수 있는만큼 더욱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나아가 만약 음주운전을 2번, 3번 반복해서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했다면 더더욱 법률인을 통해 대처해야만 합의의 절차, 판결에 이로울 수 있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처음 음주운전이 절발된 것이 아니고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는 음주운전 관련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범죄 역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절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으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