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 처벌 기준 방조죄로 해당돼요

 

술자리와 각종 모임들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사고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예고를 한 뒤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주 한잔만으로도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사안을 알고 있으며 더불어 맥주 한잔이 음료라 생각하는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태를 간과하고 저지르는 범죄가 바로 음주운전이 되는데요. 

 

 

가볍게 한잔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운이 좋으니까 나는 걸리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문제인데요. 주취상태로 운전하고 있는 자 옆에 탑승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는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술에 잔뜩 취한 상사가 자신보다 덜 마신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게 되어 방조죄로 입건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업무상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는 변론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대리비를 아껴보자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조죄는 형법 제 32조 종법으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는 종범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하지만 주취상태의 운전을 말리지 않고 종용하거나 요청하는 교사의 행위는 곧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이런 상황에 연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다는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잘 알고 있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진전시켜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많아지면서 올해 6월 25일 기준으로 윤창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맥주 한 두잔, 소주 한두잔 정도는 음주 단속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음주운전 벌금으로 골머리를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달리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일 경우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전에 저지른 과거 동일 범죄 경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2회 이상에 속하여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처벌기준과 높아진 음주운전 벌금을 잘 유념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건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하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같은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이 예상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거나 반대로 이정도면 괜찮다고 독려를 한 상황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립이 될 수 있는것이죠. 동승자가 아님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추기는 행동 자체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이 되면 도로교통법 제 148조 2 제3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승자도 과실의 25~40% 정도의 부담감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하여 처벌이 되지만 운전자의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의 규정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겠죠. 

 

 

가끔 내가 직접 운전한 것도 아니며 얼토당치않은 일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나는 아닐거라는 쉬운 생각으로 범죄의 이력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적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체계적인 법률시스템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드리겠습니다. 변호방법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을 피하고 무죄를 받을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허황되지 않은 정직한 법률상담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