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영향을 받는 부분은

 

지역별로 교통수단 외에 길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발을 구르지 않아도 탈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물론이고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어플을 이용하여 전동킥보드등 너무나 쉽게 빌리고 반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렌트업체를 이용하여 수동적으로 빌렸던 자동차를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도 하루에 몇시간 너무나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수단에 대하여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고 있는 사례가 뒤따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곤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또는 사람을 상해한 뒤 돌아서게 되면 뺑소니 혐의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도래하고 말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혹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정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본 기기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만 하는것입니다.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위에서 탑승을 해야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자전거 혹은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처벌 대상에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만큼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다소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벌금 처벌을 받는 것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음주를 한 뒤에 모든 이동수단을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당연히 차량은 포함이 됩니다.

 

 

특별한 이력이 있는 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K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K씨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지 않은 만큼 음주수치가 높았던 그에게 결국 음주운전 벌금 선택을 하게 된것이지요. 또 다른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 더욱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벌금 및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 안심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였던 과거와 달리 계속해서 법안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확실한데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윤창호 법] 또 다른 개정안이 작년 6월 강화되어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는 인식을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 대하여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음주운전 벌금 형량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어지게 되는 '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기울게 할지 선택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을 여러분 편으로 만들어나가도록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원하는 뜻이나 현상이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