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상습적인 범죄는 위험하기에

 

 

누구나 살아가면서 내가 범죄에 가담하거나 저지를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도했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든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 하나로 법원을 드나들곤 한답니다. 바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에게 운전은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범죄와 연관이 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운전대를 잡는 불특정다수 대부분이 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때로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쳐두거나 혹은 자신을 향하여 눈을 감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운전매너를 항상 잘 지키냐고 물어볼 때 과속, 신호위반 등 한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명백하게 [YES]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교통범죄가 재판에서 꽤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범죄를 다루고 있는 재판 안에서 꾸준한 비율로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건은 바로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만 10만 9580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검찰에 접수가 되었으며 이 중 95%에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누구나 음주운전은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인구 5000만 명의 나라에서 1년 음주운전 기소 건수가 10만 건을 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또한 경찰청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요. 강화된 개정법이 무색할 만큼 아직까지도 교통범죄 특히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5회 등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법의 심판을 더욱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비율 반 정도는 초범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재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법의 강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음주운전 5회 6회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계속했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기존에 선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는 판결이 나는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벌기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은 물론 도로교통법에서도 여러방면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대검찰청에서는 교통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거나 혹은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례라면 징역 7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구형하는 방향으로 법의 기준을 단단히 세우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10년 이내에 교통범죄의 전력이 5회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자에게는 피해의 규모가 적다고 하여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구형할 수 있는 기준과 구속기준도 조정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진 처벌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회 이상이어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회, 4회도 아닌 음주운전 5회와 같은전력이 있다면 적발 된 사실만으로도 사안의 중대함은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선 반복범행도 죄질이 결코 좋다고 판단할수는 없지요. 다시 말하자면 혐의에 연루가 되어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지수는 높다고 할 수 있지요.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론하고 전달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5회 이상 적발이 되어 과거의 전력이 화려하다면 더이상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감형을 바라고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체계적인 변론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