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확실하게 대응하며

 

우리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술을 마시고 신체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날 경우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다수의 사망사건은 그 원인이 음주로 인한 참사인 경우가 상당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매우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최근 들어 언론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도 모두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을왕리에서 발생한 끔찍한 참사도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운전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었지요. 이렇게 안타깝고 자극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리다보니 이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매우 날카롭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발적 실수라고 할지라도 용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엄벌에 처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이지요.

 

 

그러다보니 음주운전 사고 처벌 위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이러다가 큰 벌을 받고 구속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자신의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받게 될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의 양형주장을 하여 감형을 받는 방법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하여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우선 병원부터 방문해 치료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치 2~3주의 피해진단을 내리고 있는 편인데요.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상해가 있다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형사처벌의 수위는 크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는 상황이 오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정말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자가 특별히 큰 부상을 입을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고 직후 피해자와 협의하여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이거나(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충격이 적지 않은 편이라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감경해 보는것은 어려울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감형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 대해서 관대한 선처를 받는 방법은 언제든지 남아 있기 떄문입니다.  주취운전 이후의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상 감형사유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는 이라 할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을 따라 사건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며  재판부를 잘 설득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인과 후회가 남지 않을 노력을 해보세요.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