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쟁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실제로 미성년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도 미성년자라는 법적 지위를 가정하여 강제추행죄로 다루는 사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제’란 본래 사실과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개념으로, 강제추행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뜻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관련 실무적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억압당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외부 영향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근거로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확실히 행사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타인의 요구나 압력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적인 추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루밍’으로 불리는 접근 방법을 통해 미성년자를 유혹하거나 조종하여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강제추행과 동등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지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연령 인식과 관계없이 'Statutory rape'라는 명목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를 범죄의 고의성이 없는 착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알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20세의 대학생 A는 온라인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와 서로 호감을 가지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B는 15세였고, 부모가 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A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A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기 때문에 B가 미성년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A는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인 ‘연령 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와 만난 경위가 대학생용 어플리케이션이었으며, B의 외모나 언행이 중학생이라고 보기에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 수사 초기에 A의 불리한 진술이 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또한, B의 신체 발달 상태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B가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를 기소하였지만, 재판에서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A가 B의 나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언과 함께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의성 관련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심코 한 진술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연령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여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태도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제강제추행 사건은 고의성 여부와 연령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