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구속수사 실형 선고 피하려면?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지만 흉악한 범죄가 아니고는 벌금형의 처벌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무조건 구속을 시킨다면 법익과 인권의 균형이 현저하게 기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주뺑소니 처벌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구속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라는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를 신속하게 호송하는 구호조치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음주뺑소니 처벌은 장기간 구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꼭 사망에 이르러야 구속에 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음주뺑소니 자체가 매우 무거운 죄질이기에 가벼운 상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형량이 매우 무거울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 전과가 있을 경우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설상가상으로 음주뺑소니를 했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구속이 가장 유력합니다.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경우 재판부는 강력한 교화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누가보아도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구속이 되는 일을 쉽게 수긍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교도소에 갇히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교도소가 단순히 자신이 싫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겠지요. 만약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형사절차에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여 자신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주운전 후 구속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러 적발이 이루어진다면 우선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후 죄질을 따져보아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절차에 넘어가게 되지요. 보통 경미한 사안이라면 약식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는 일이 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되나, 사안이 중하다면 음주운전 후 구속 실형 선고를 받는 것이 가능한 정식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판절차에서 자신이 구속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선처의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강력한 벌을 내려달라고 증명활동을 한 것에 비해, 정작 피고인은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위험한 결과의 가능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초라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알아서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충분한 증명을 다하여야 이를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비록 죄질이 불량한 음주운전을 저질렀지만 여차저차의 사정이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감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잘 준비해야만 실형선고를 받고 구속을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음주운전 구속 실형 선고의 주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잘 해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유를 잘 해소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해명을 통해 죄질을 희석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았다면 재판부도 불가피하게 음주운전 재판의 선고결과를 구속으로 결정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양형강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시절이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음주뺑소니 처벌을 낮추고자 노력할 경우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고, 감형에 필요한 법률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서둘러 수집해서 제출해야겠죠.

또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고, 자신의 법률적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고수할 경우 그 불이익은  형사처벌의 수위로 드러나게 되겠죠.

 

 

사실 음주운전으로 구속을 피할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를 잘 설득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면 적어도 자신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당할 가능성은 사라진 셈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러야 심각성을 깨닫는 일이 많아서 검사에게 선처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들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재판에 넘어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세웅의 교통범죄전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허둥지둥하며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실수만 반복해서 저지를 경우처벌의 결과는 당연히 가장 참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자신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