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 관대하지 않기에

 

음주운전, 절대는 하지말야할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음주와 관련된 사건에는 상당히 너그럽고 처벌도 미약한편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일까요? 음주를하고 운전대를 잡아도 죄의식을 갖지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범죄를 저질러도 음주를 했다는 핑계로 법의망에서 벗어날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창호씨 사건인데요.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카투사로 복무하고 있던 윤창호씨가 부산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45일만에 꽃다운 2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당시 이사건을 보고 격분한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함께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에대한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에서는 곧바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볍게 술을 한잔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적발시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데요. 1회 적발시에는 10%. 2회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충격을 가하게된것은 대인, 다른 이의금품을 타격하는것에 대해서 대물이라고 합니다. 대물이 아닌 대인사고가 발생했을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더욱 중한 벌을 받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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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절대로 안될일이지만, 혹여나 이러한 잘못을 하게 되었을때는 가볍게 술을 마셔도 처벌이 되므로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사실인데요. 이로인해 구속수사를 받는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벌금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 적발에 걸린것도 큰 문제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했을시 혹은 현장을 벗어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이 점점 더 강화 되고 그에 따른 형량역시 무거워 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과심이 필요하고, 혹여나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는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치 또는 취소인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글로만 봤을 시에는 0.03%라는 수치가 잘 와닿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70kg의 성인남성이 알코올 도수 18도의 소주 두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 농도 0.03%를 넘게되는것을 알게된다면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이 그냥 강화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죠?

 

절대는 하지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면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단속에 걸렸다면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는 대처로 선처를 구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 더 강화된만큼 더 자세히 알아야하며 이러한 잘못을 행했을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른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대안법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몇 없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 현명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