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발생시 처벌 감형은

 

손바닥으로 넓은 하늘을 가린다는 말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것을 이를 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전이 된 세상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은 금세 무겁고 날카로운 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지요. 한 달 전 일어났던 사건이죠. 

지난해 2월경 새벽녘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던 한 남성을 차로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버려서 변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머리를 다친 남성은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었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출혈과 장기 손상이 심해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CCTV와 안개등 일부를 발견하여 추적하여 5시간 만에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물건을 들이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을 했지만, 계속된 조사로 사람을 친 것 같다고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취소와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도주차량에 적용이 되어 음주뺑소니 처벌까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시인을 하곤 하지만 결국 드러날 진실은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만든 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기~5년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하였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자,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일으킨 자는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하지만 앞날이 정말 캄캄해질 수 있으니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위기에 있지 마시고, 한 입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화두에 올랐던 윤창호 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되어 음주운전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높이는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위험운전치사상죄 법정형을 받아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술을 마신 뒤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경우보다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뒤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운전자가 더욱 큰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뺑소니 처벌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고는 비일비재하답니다. 이에 대한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경우, 혹은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상해를 입게 되어 안타까운 사고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지 않고 예전과 별다를 것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과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한 법이 강화되는 것이죠.

일단 알코올이 몸에 들어간 인상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당연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차에 함께 탄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취를 한 사람에게 차 키를 주거나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만든 상황까지 전부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음주뺑소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도주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 자신이 술을 마신 뒤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선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범법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앞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은 사고를 낸 것보다 자리를 뜨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이 대부분 나은 결과로 다가오게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