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가 "제 남자친구가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지난달 29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됐다"며 "대학 간다고 설레 하던 모습이 엊그제인데 입학은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A씨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자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던 남자친구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헬멧도 항상 착용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잠깐 그 몇 초의 순간에 의해 더는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고의 가해자들, 총 8명의 05·06년생 남자·여자아이들은 차를 훔쳐 타고 서울에서부터 대전IC까지 내려왔다"며 "그 차량은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역주행도 해가며 도주하던 도중 마지막 퀵서비스 배달을 하던 제 남자친구를 쳐서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가해 차량은 뒤도 보지 않고 200m 정도 도주 후 차를 세워 도망갔다"며 "그 당시, 여자아이 하나가 경찰에 잡히고 '저 너무 힘들어요'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간 상황에 여자아이는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만 소년원에 송치됐고, 다른 7명 모두 보호자 인계해 귀가했다"며 "운전자도 2006년 11월생으로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전과 기록을 남기는 등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저 아이들이 미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저런 짓을 하고도 가해 아이들은 죄책감도 없이 얼굴 들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웃고 다닌다. 마음가짐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저 아이는 소년원 다녀온 것을 훈장처럼 생각할 것이며 다녀와서 또 같은 피해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미비하게 받을 거라는 걸 분명 인지하고 웃고 있을 것"이라며 "제발 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B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군 등은 지난 29일 오전 12시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 C씨(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변호사도 안타깝게 여겨졌던 소식이였는데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국회로 제출한 '2014년 이후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933건에 그치던 무면허 교통사고가 2017년 무려 28.6% 증가하여 5134건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5203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면책조항이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예외가 됩니다. 

 

 

무면허운전변호사가 생각했을때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무면허 운전은 사회적으로 비판가능성이 큰 범죄입니다.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킨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책임은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크고 무겁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무면허운전 구속수사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만 믿고 두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무면허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역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위기 대응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기 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많은 무면허운전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웅은 다양한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노하우로 다수의 성공사례 또한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