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대표적인 질문이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많이 받다보니 가끔은 지겨움을 느낄 정도지만 당사자들의 심정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한 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저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와 같은 막연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서 있습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조건은 모든 사건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인명사고가 없고 1회에서 2회까지의 무면허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법조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내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간이절차로 마무리되며 구체적인 벌금의 수위는 사실상 검사가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인 벌금형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에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는 합니다.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3회 이상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면 말이지요. 거기다가 사고까지 야기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러한 경우 더 이상 가벼운 무면허음주운전 처벌로는 충분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해 구속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용의 손길만 내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재판까지 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