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처벌 더욱 엄중해졌기에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7년에도 대전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22)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서구 평송수련원 삼거리 앞 도로를 달리다 도로 경계석과 부딪친 뒤 중앙선을 침범해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였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에서 138km로 질주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연서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였습니다. C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 (2019년 6월 25일 시행)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 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일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시망에 이르게 되었을때에는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던 것에 비하면 그 형을 대폭 강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죄의 개정을 가저온 시발점이 된 사안은 윤창호 사건이나 사실상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었기에 이러한 법의 개정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하게 한 때에는 최고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때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때가 많기에 만일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보다 심각하게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이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의 죄를 짓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경북 포항에서는 60대의 한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특히나 체포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1999년부터 다섯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음주운전치사상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고 급기야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이 남성은 다시 한번 재판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서 모두들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는데도 재범율이 높고 단순히 음주운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고 있기에 개정안에 따라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더욱 사안을 크게 보고 더욱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선 실제 사례처럼 누범기간이라던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던 때라고 한다면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기에 이런 때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및 다양한 교통범죄 유형에 연루되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구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상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에 주력하는 전문변호인의 정확한 자문을 받고 미리 다양한 대비를 서둘러 볼 것을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법조계의 변화를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이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벌을 내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나홀로 대응을 하다가 결과에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법적 지식이 매우 방대하고 깊으며 경험치가 풍부한 교통관련 법조인과의 진솔한 논담과정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서 함께 동행하며 세웅은 사활을 걸어 사건에 매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