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철저한 변론으로

 

안타까운 소식은 언제나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만 매년 300여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친구를 떠나보낸 청년들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냈음에도 음주운전자들의 천태만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 이사회의 문제점이 계속 재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47일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1만4627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고 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1만3548건)과 비교하면 7.9% 늘었음에 논란이 들끓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도 2019년 6월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지요. 법의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의 실태는 좋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이 기간 23명으로 전년 대비 20.7% 감소했다고 하니 다행이라 할 수도 없겠지요. 

음주운전의 행태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의 K씨 부부는 두 달 전 딸을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얻은 귀한 딸이어서 딸을 애지중지 보살피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새벽, 딸이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K씨 부부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하필이면 그 시간에 구급차가 다른 곳에 출동하여 빨리 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새벽에 부부가 사는 외진 곳까지 택시를 부르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K씨 부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차키를 꺼내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K씨는 사실 얼마 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그는 주취운전을 다시 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말자는 결심을 하고 차량을 처분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가 아프고 만것이죠. K씨의 아내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기를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K씨는 아내와 아기를 태우고 운전을 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 빠르게 차를 몬 K씨는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먹었던 반주도 걸리게 되어 결국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된 그는 가슴을 치며 자신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안이 있다고 하더라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면허운전 처벌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변론전략을 구상해 이를 실천하는 일이란 점입니다. 

 

 

그렇기에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며 은밀한 거래를 통해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법조브로커의 말보다는 범행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꼼꼼하게 물어보고 형사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의 말을 경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판결문과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확인해보는 방법으로 동종사례에 대한 해결경험이 풍부하고,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Tip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법률대리인 지정을 고민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벌이는 운전행위를 우려하는 일반시민들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가 사회를 어지럽히면서 음주단속을 중단하고 선별적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에서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처를 받기 위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있으시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간단한 유선상담이라도 사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