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만은 피하고 싶다면

 

배우 S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S씨가 사건 당일날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만취사고 뒤 도주한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의 음주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S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S씨는 이날 새벽 4시20분께 청담씨지브이(CGV) 앞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S씨는 사고에 대한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 도주했는데,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들이 추격해 S씨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S씨가 면허취소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곤, 사고가 나서 두려워 뺑소니까지 저지르는 최악의 사태까지 가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배우 S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공론화 되지 않지만 매일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어떻게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2019년 6월 법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3회에 적발되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상관없이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안이 개정된 후로는 2번째 적발부터 무조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해요. 처음 적발했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면허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되죠.  수치가 0.08% ~ 0.2%로 기록되었을 시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처벌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로 처분하지만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형사처분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본 행위는 상상적 경합의 범죄이기에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성립된 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여 이에 맞게 처벌이 가해집니다. 무면허 운전 형량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 운전 치사상죄를 피할 수 없어요. 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한 경우라면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한 가해자는 상상적 경합법 기준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의 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처벌이 두려워서 뺑소니 까지 하게되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혼자힘으로 해결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세웅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웅이 변호했던 승소사례입니다.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우측 발목을 절단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제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우측 발목이 절단되는 영구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의뢰인의 수감생활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특히 아무런 전과도 없는 만 25세의 어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형사정책적으로 옳은 판단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약 두 달간의 구금생활 후 항소심 선고와 함께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운전과 관련된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구속되고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만일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신속하게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법률사무소 세웅의 교통범죄 전담 상담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