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야기한 상황이라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을 통해 현 시점의 음주운전은 징역가능성이 높고 처벌수위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소주 한 잔은 괜찮을 것]이라는 통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한 뒤 내린 결정으로 씻을 수 없는 결과가 눈 앞에 나와있다면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지요. 

 

 

작년 6월 시행된 일명 제2윤창호법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그 기준을 낮췄고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단속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여러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처분이 곧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은 곧 파국을 면치 못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만 할까요.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발각이 되는 것이 두려워 도망을 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타인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의 사실을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아 사건을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바로 자신의 당시의 상황에서 악의적인 의도성에 대하여 납득이 가능한 해명과 변론으로 설득을 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혹시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야기하여 두려운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여파로 인해 단속을 간소화하거나 일제검문식 방법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으로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의 비율이 확실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서 약 2시간동안 단속을 진행했을 때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이 되곤 하며 지켜야만 하는 운전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물론 고의적인 음주운전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과중하거나 부당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닌 경우 또 다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라 이러한 점이 불리한 사유로 적용될까봐 적어도 음주사실만은 은폐하고자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야기하였고 도주를 감행한 상황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 뿐만아니라 도주치상까지도 적용이 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아둔한 선택이었는지를 깨닫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이러한 주장이 먹혀들 수 있을까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나는 사고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멘트가 수사가 진행 될 때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정말 술에 만취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운전경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동감하시겠지만 작은 충돌만으로도 운전자가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뺑소니 교통사고 변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괘씸하게 여겨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 재빨리 변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집행유예와 감형 등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형사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단속이 시들해진 지금 이맘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를 하거나 혹은 대리를 부르기 마음이 불편해서 괜찮을거라고 운전하다가 위험한 사고까지 야기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확실한 주장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