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벌금형 변호 실제사례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할지 고민하다가 법원에서 유예기간을 정한 후 반성하며 재기할 기회를 주는 법률상 선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기간 내에 법에 저촉되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지를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까지 취소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변호사례가 지난달 10월에 있었기에 한 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관련해서 몇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소식들은 대중들에게 분노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음주상태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만성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경미한 처벌로 끝나지가 않게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가 같은 실수였다면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지요.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재범사례들은 통상적으로 구속수사를 막는 일부터 최우선적으로 변호업무에 착수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구속되어 수감된 상태라면 변호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일에도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다보니 운신의 폭이 좁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애요소는 선고결과에도 악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이러한 맞물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영장발부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필자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분들의 변호업무를 맡으면서 발 빠른 대비를 통해 대다수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거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사건발생 당시에 바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고 혹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한 직후에 바로 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음주단속 이후 귀가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조사 이전에 서둘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뜰히 사용하여 변호업무에 착수해야겠지요. 이 소중한 시간을 허망하게 낭비한다면 자신에게 초래할 위험을 방어하는 일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겠다고 다른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시간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경찰출석에 불응하고 주거지를 이탈해 도망을 다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 집행유예기간을 모두 도과시켰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구속을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한 것만 해도 괘씸한데, 악의적으로 도망까지 다니며 수사력에 낭비를 불러왔다면 가장 중형으로 다스릴 요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요. 결국 법조문에서 정해진 가장 높은 형벌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한 이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자주 범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당사자 입장에서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는 것이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에서 달콤한 거짓정보는 당사자를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속방어를 100% 보장한다는 법조브로커에게 속기도 하고 법률상담을 할 수 없는 변호사가 아닌 자(참고로 자신을 조사한 경찰도 이에 포함됩니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가고요.

 

 

필자가 지난달 10월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벌금형을 받았던 사례는 이미 동종전력이 5회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했었지요. 사실 일반인들의 관점 및 법률전문가의 관점으로도 구속을 당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의 주인공은 필자의 지시에 사건초기부터 충실히 따라왔고 주변의 허황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을 했기에 매우 고무적이면서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몸이 아플 때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민간요법에 의지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차도(差度)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같이 매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전문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지시에 잘 따라오지 않고 허황된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구속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만약 이 극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노련한 변호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