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난관에 대면했다면

 

대부분이 그러하듯 따뜻한 봄이 되면 신년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나 검토를 하기도 하며 추위가 한결 물러감에 따라서 기분좋은 일상을 보내기도 하지요.가벼운 옷들을 걸치고 상기된 마음을 품으면서 이런사람 저런사람 만날수있는 모임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도 더욱 안타까운 소식이 봄에 들려오기도 합니다.

기분좋은 모임을 가지게 되는 술집에서 자제력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특히나 측정을 거부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기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음주운전처벌거부 혐의를 받는 경우나 경찰과의 실랑이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사건이 병합되어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같은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나 자제력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임에도 만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단을 내려야하는데요.  음주운전 측정거부 처벌은 그 죄의 무게가 상당하기에  혼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거부 처벌은 실제로 구속이 될 수 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연말이면 술에 취하여 객기를 부리는 것을 도로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연말연시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송사에 휘말렸다면 음주운전측정거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한 잔이나 숙취운전도 철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사례가 올 해 울산에서 일어났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일례를 통하여 설명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女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찰관을 밀친 20대 2명에게 실형선고와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와 ㅂ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들은 노래타운 근처에 여자친구에 대해 경팔관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고 하자 女를 감싸고 수차례 경찰관을 밀쳤는데요. 앞서 ㄱ 와 ㅂ 씨는 노래타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여성이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게되자 현장으로 와 여성에게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라고 종용하였고 경찰관에게 따져묻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곧 음주운전을 하여 당당히 측정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만큼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로 무거온 책임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찰과 법원에서는  전력이 2회 이상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반복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의 경우에 수사단계에서 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예고되어 집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고 윤창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음주 사고와 관련된 법률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처벌의 기준이 크게 상회하여 혐기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세웅은 전문성을 강화한 교통범죄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여러 분야보다는 교통범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다보니 여타의 로펌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이 존재해 무죄를 다퉈야 하는 경우, 혹은 직업상의 불이익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해야 하는 경우나 집행유예 중의 재범을 포함해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의 사건에서 특유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