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기준과 대응방향은?

 

도로 위에서는 순간의 부주의가 큰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서로가 양보하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여러 사람을 슬픔에 잠길 수 있기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운전대만 잡으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을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잘못된 운전습관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위험천만한 운전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경우 법에서는 이를 벌할 수 있도록 난폭운전 처벌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난폭운전의 경우 단속을 당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각종 형벌을 부과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단속을 당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여러 위험행동에 대해 추가적인 벌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면허를 1년간 취소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물론 형벌을 받아 전과자라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물론 난폭운전으로 단속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까지 우려해야 할 분도 있지요. 바로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범죄(음주·무면허운전 등)를 저지른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행동으로 이미 단속을 당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큰 벌을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난폭운전 처벌기준에는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저 과속을 좀 했다고 너무한 것 아니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운전습관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가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국가가 방관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에게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고 형을 가중 받을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관대한 난폭운전 처벌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범방지를 보증할 수 있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거나 형벌을 결정할 때 참작할 만한 다양한 선처의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교통범죄에 집중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겠지요.

 

 

또한 경찰조사를 비롯해 각종 형사절차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난폭운전 처벌기준에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관대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난폭운전 처벌기준에 의하면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은 자신을 중형이라는 위험에 빠트릴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거나 자신으로 인해 큰 사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서두르시기 권하는 바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관대하게 취급하더라도 법은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