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판 감형을 위한 법적 준비는

 

우리나라의 음주율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음주량은 보드카로 유명한 러시아보다 약 두 배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량이 많다 보니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상당히 높은 실정인데요. 하루 평균 45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는 통계가 있어 음주운전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에 처벌 대상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구간에 대한 형량이 더 무거워졌고, 0.03%만 초과해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나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억울한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치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쉽게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 등 민사적 책임 외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큰 후회를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할증되며, 두 번째 적발 시에는 20%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에 대해 300만 원, 대물사고에 대해 1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형벌도 한층 무거워지면서, 음주운전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됩니다.

이번에는 세웅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의뢰인 B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에 탑승 중이던 사람을 경미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냈지만, 차량에 외관상 큰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후 주점에서 소주 반 병을 추가로 마신 뒤,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바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B씨는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신속히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전치 2주의 진단서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진단서는 실제로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개를 살펴보면, 피해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2차 장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탓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재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수치는 0.1%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 논리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0.108%로 보고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와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형량이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정확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운전재판에 이르게 되었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