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가능성 높이고 싶다면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며 형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처럼 지자체장이나 유명 인사의 성 관련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N번방 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힘이나 강압적인 방법이 동반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추행을 넘어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무죄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해 처벌받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물리적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적 수치심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자칫 주관적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재판부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변명은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개인의 일상과 사회적 위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웅은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소규모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영업 중 어깨를 쓰다듬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고용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의뢰인은 이미 1차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변명이나 개인적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변호인은 일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 다른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목표로 변호를 진행할 것을 의뢰인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 조언을 받아들여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상자료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을 찾아왔을 당시 이미 1차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수용하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란 매우 힘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세웅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추행 혐의 선처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나요? 고민하지 말고 세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세웅이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