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폭행 특가법위반 혐의 대응은

연말이 되면 곳곳에서 지인들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자주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술자리가 빠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 차량을 이용해 모임 장소에 온 사람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리기사폭행으로 인해 운전자를 폭행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리한 양형 요소가 없는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운전 업무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신호를 무시하거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이는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는 여러 가지 안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해를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택시기사 및 대리기사폭행 사건들은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전자폭행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게 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초범이라도 여러 양형 요소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 만큼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대리기사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외관상 드러나는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상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상해를 인정하는 폭넓은 해석을 하고 있어, 폭행과 협박이 상해로 간주될 경우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거에 교통범죄나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반복될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선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로 가중처벌을 받으려면 차량이 주행 중일 때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행이 끝난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일반 폭행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중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통해 상당한 형량 감경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모두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된 대리기사폭행 사건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M은 어느 날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 Z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운전에 다소 미숙해 보이는 Z의 태도에 M은 불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Z이 길을 잘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술에 취한 M은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Z도 자신에게 화를 내는 M에게 언성을 높였고,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M은 화가 폭발하여 Z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에 Z은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M이 운행 중인 차량에서 대리기사폭행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될 위기에 처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M의 변호인은 당시 차량이 주행 중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 특가법이 아닌 일반폭행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체적인 조사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일반폭행 사건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인 Z과 합의를 시도했으며, 조정위원회의 도움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Z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반폭행 혐의는 합의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법적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M은 공무원이기 떄문에 대리기사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로 인한 심각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전과가 남지 않았고, 가벼운 견책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무사히 사건이 종결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