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강제추행 선처 받고 싶다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G씨(31세)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새벽 3시경 광주 북구의 한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G씨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신음 소리를 내며 조수석으로 위험하게 이동해 택시기사 R씨(38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G씨는 이후 택시기사 R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녹취를 보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씨는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에 성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이 참작됐다고 합니다. 만취강제추행은 강간죄보다 폭넓은 형태의 범죄로 간주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범죄 주체에는 성별 제한이 없어 여성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행위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또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람들 간의 분위기를 돋우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술을 즐기는 이들도 많지만, 적정선을 넘는 음주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는 종종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러한 상황은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억 상실을 변명으로 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만취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적인 처분이 내려지곤 하는데, 앞선 사례의 G씨 또한 만취강제추행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지정된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가능성,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한 부작용,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시설 및 장애인 시설로의 취업 제한 명령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무의식적인 또 다른 자아가 나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술을 즐기며 웃고 떠드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면 당황스러움은 물론이고 장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를 무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명한 대처와 자신에게 필요한 대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취강제추행 사례를 통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살펴보면, 사건의 당사자인 T씨(남, 38세)는 평소 혼술을 즐겼던 사람으로, 회사의 잦은 야근 속에서 외로움을 혼술로 달래곤 했다고 합니다.

T씨는 업무의 특성상 매달 말마다 고된 일정과 야근에 시달렸는데, 월초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그는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서별 업무가 마무리되던 날 회식이 잡혀 있었고, 몸 상태는 좋지 않았으나 술 생각이 나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만취 상태가 되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는 정신을 쉽게 가다듬지 못했다고 합니다.

T씨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같은 부서 직원이 상태를 묻자 정신을 차리고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T씨가 만취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은 친밀해진 분위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를 터치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쾌함을 느낀 여성 직원은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고, T씨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뒤를 따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단지 화장실에 가려던 것이었지만, 여성 직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술집의 공용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 직원에게 접근해 말을 건 후 사과를 표시했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건드린 만취강제추행 혐의로 T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변명을 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T씨는 이에 대해 느슨하게 대응했다가는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곧바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만취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피해나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이미 느낀 불쾌함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강압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무조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미래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반인들은 종종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만취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만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