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 성공할 수 있었던 사유는

 

몇 해 전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곰탕집 추행 사건’은 단 1.333초의 짧은 시간에 발생했지만,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을 촉발하며 길거리 시위로까지 번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보석허가청구가 승인되어 38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공판조서 등의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을 다루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사 사건들의 판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사건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일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만큼 보석제도가 무엇이며, 청구 방법과 보석 허가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석을 단순히 돈으로 형을 대신하는 제도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석제도는 유죄 판결을 받은 형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구치소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상태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라면 사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소통이 자유로워지면서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 상태의 제한적인 접견과 달리 자유롭게 다양한 준비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도 불구속 상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제출 가능한 양형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경우 합의금 마련이나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도 불구속 상태가 더 유리하다고 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통해 합의금 마련이 필요할 때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직장 해고나 개인사업 운영의 중단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이는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석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고인을 법정에 불러 보석 관련 심문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 또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법정에서의 의견 개진과 자료 준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조건을 설정하는데, 이를 금전적 보증금 납부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보석 허가 조건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보석 조건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참고 규정: 형사소송법 제98조 및 100조).

보석허가청구가 수락될 경우 변호인은 보석결정문을 수령한 후 피고인을 만나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한 후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고, 접수증명서를 법원에 전달하면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하였습니다. 석방을 빠르게 원한다면 이러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필자가 보석 허가를 받아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Q씨는 소규모 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사람들과의 술자리를 즐기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는 한적한 도로에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적은 결국 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단속에 걸리는 결과를 낳았으며, 특히 상습적인 행위로 재차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Q씨는 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대표 부재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Q씨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자 필자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우선 Q씨가 구속된 후 검사의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Q씨의 구속 이유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검토한 뒤, 구속 사유를 해명하고 불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Q씨의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방어권을 침해하며 과도한 처사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Q씨는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되었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양형 사유를 재판 과정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결국, Q씨는 실형을 면하게 되었으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반성한 Q씨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가족들의 노력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가 필요하다면, 보석 허가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볼 것을 권장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