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처벌이 두렵다면

 

J 씨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바빠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라 출근 걱정이 없어 과음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질 정도로 많이 취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친구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J 씨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친구를 놀래킬 생각으로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아 친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고, 옆 칸에 누군가 들어가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J 씨는 그 순간을 이용해 변기 위로 올라가 친구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옆 칸에는 친구가 아닌 처음 보는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 큰 비명을 듣고 급히 화장실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경찰이 도착해 J 씨를 조사하였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을 모두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J 씨 역시 자신이 오해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난감한 경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별에 따라 분리된 공공장소 중 특히 화장실과 같은 장소에서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동성끼리도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데, 이성이라면 불편함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반응은 크게 놀라거나 치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과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불렸으나, 공중 화장실 관련 문제로 일부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개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적인 목적을 위해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청에 불응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이 불순한 의도가 없더라도 오해를 받아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J 씨의 행동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상황이었으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의심받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생각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은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하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이 동일한 주장을 펼치게 되어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는 자신의 주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초기에 상황을 스스로 대응하다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느끼고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형사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사태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변호인이 나중에 개입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악화된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더라도 법에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변호사와 함께 선처와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면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면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