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 알아보기

 

우리 일상에서 자동차가 없으시다면 많은 불편함을 겪으시곤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차도 때에 따라서 사람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요즘들어 더욱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입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음주 후 차량운행 중에 적발되어 자격을 정지 당하거나, 취소당한 경우와 애초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행동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으신다는 것을 모르시고 습관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르시고 두려움에 떠시면서 변호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입니다. 

 

이번달 초에 새벽 1시 쯤 제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았는데, 차량 지붕과 문은 마치 종이처럼 구겨져 제 모습을 잃었고, 유리창과 보닛, 범퍼는 산산조각이나서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졌습니다. 이 행위를 한자는 고등학교 3학년인 ㄱ군으로 아버지 차를 몰고 가다가 크게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차량에 동승했던 친구 3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제주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생인 Aㄴ군도 지난 9월 새벽에 평소 이웃 주민이 차량에 키를 꽂아두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한밤중에 차를 훔친 후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도로 인근 밭으로 빠졌는데, 다행히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중학생 ㄷ군도 친구와 함께 빌라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났습니다. 

 

이들은 차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차를 훔쳤고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50km 넘는 거리를 무면허로 운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미성년자의 행위를 현행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들어 많은 범죄의 증가로 인해 지난 21일에 국회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등의 막을 수 있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 사건 중에 더 위험하고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 받는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처벌의 수위 또한 더욱 높습니다. ㅇ씨는 2001년, 200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 다시 2007년에 주취·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 처벌이 아직 지금만큼 강력한 편이 아니었기에 운이 좋게 다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동 중에는 대인사고가 발생한 후 도주를 하여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2014년 8월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ㅇ씨는 집행유예기간중인 2016. 6. 3일 음주운전 후 허가증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접촉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차례의 전력에 더하여 도주까지 해서 받게된 집행유예 기간중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죠. 또한 두가지 죄가 경합되었기 때문에 더욱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는 높을 수 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한 주장과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후 재판에서 ㅇ씨에게 기회를 다시 줄 것은 역설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그냥 무면허운전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주취행위를 했을 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술을 마시고 했을 시에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에 처벌 수위가 높겠죠. 또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의 경우에 일이 나지 않았을 때와 수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몰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의 경우에도 방조죄의 혐의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전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시라는 것을 오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고와, 계속해서 증가하는 청소년 렌트카 범죄등으로 인해서 점점 국민들의 예민해지는 자동차범죄에 대한 촉각은 법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자칫하다가는 여론에 나오게 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벌 사안인만큼 본 사안에 연계되신 상황이라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지혜로운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