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구속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 한두잔씩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미리 약속을 잡을 때도 있지만 당일날 연락이 와서 갑작스레 차를 끌고 약속장소로 갔어요.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기분좋게 맥주 한잔하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대리기사를 부르자니 술도 안취한 것 같고 한잔밖에 안마셨으니 내가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됬는데 신호가 바뀐지 모르고 차를 계속 몰고 가다가 사람을 치게 된거에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 당황스럽고 제정신을 못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저도 정신을 차리고보니 제가 도망치고 있더라고요...순식간에 검거와 재판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위와 같은 사례를 경험해 보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중에는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구속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한두잔 마실 수있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력, 자제력 등이 흐트러져서 운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성인이라면 음주를 해보셨기에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실텐데요.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시다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구속까지 가시게 되는 경우가 왕왕있으시죠. 그렇다면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운전죄(뺑소니죄)는 교통사고로 사상의 결과를 낸 사고운전자는 1) 즉시 정차해야 하고 2)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3) 피해자에게 자기 인적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사고운전자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상해사고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이처럼 높은 만큼 위 1) 2) 3) 의 요건을 수사 초기부터 잘 방어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재판에서 유죄판결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수사기관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자주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구속영장의 발부율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cctv 및 목격자를 확보하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기 마련입니다. 

 

형사합의를 단기간 내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구속수사를 막으려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앞서 본 도주운전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수치나 중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사후에 다투기가 쉽지 않지만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의 여지가 많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피의자가 자기 신원을 밝혀야 할 상대방이 ‘피해자’로 명시되었으므로, 피해자 측에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고지하였다면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음주 뺑소니 구속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벌대상은 높은 편이지만 뺑소니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고에 대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초래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다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두려운 마음에 도주부터 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놓쳐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죄질에 대한 사항으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되며, 이에 조기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절차를 밟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와 중재를 하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오직 변호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나 유족에게 접근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살 수 있고 합당하지 않은 합의금 제안이 실패한다면, 형사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뺑소니를 하지 않았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수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초기에 대처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초기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경찰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