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교통범죄 가중처벌 피하기

 

일상생활 중에도 각종 이유로 자숙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벌제도에도 이러한 자숙기간을 강제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 기간을 말할 수 있죠. 징역형의 선고를 하면서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으로 기회를 주는 법률상 선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친다면 징역형의 집행(구속)을 무사히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유예하였던 형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중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새롭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역형과 과거 유예를 받았던 징역형을 합쳐서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가령 과거에 징역 1년형을 유예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면 합쳐서 총 징역 3년형을 치러야 출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형을 선고받고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지경에 처하는 것이죠.

결국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조건을 걸고 형을 유예해준 것인데, 집행유예 기간중 또다시 교통범죄를 저질러 이러한 약조를 어긴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양한 참작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면 형사소송법상 무조건 과거에 받았던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중 교통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가 확정되는 시기가 집행유예기간을 지나친 상태라면 과거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떠한 분들은 집행유예 기간만 도과시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 동안 도망만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검거 당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과 비교해서 형량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중 교통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형사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불손한 인상만 강하게 심어주고 결국 재판부에게 중형 선고를 부추기는 행동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꼭 무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최대한 형의 확정을 지연시킬 방법이 존재하니, 비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도피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결정하는 일은 반드시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 기간중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이 집행유예를 받게 된 범죄와 동종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종범죄인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입니다. 

 

물론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이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상황이 조금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심해도 괜찮다는 것은 큰 오해이지요. 집행유예 기간은 동종범죄만 저지르지 말라고 요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종과 동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체의 위법행위를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범죄나 형사사건, 이종범죄이든 동종범죄이든 집행유예 기간중 잘못된 범행,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비법률전문가의 이야기만 들으며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태만한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형사법전문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중처벌을 피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