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형사재판 상황에 놓이셨으면

 

요즘들어 여론을 통해 많이 비춰지고 또 그 만큼 비판을 받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을 떠올리 실수도 있지만 제가 떠올리는 죄명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에는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습관이라는것이 참 무섭습니다. 약간의 술을 마신 뒤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 다음번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모는 것은 더욱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 , 세번은 어렵지 않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한 실수로만 여겨지던 교통범죄에 대하여 이제는 악의적인 예비적 살인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죠.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양형 기준을 비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과는 전혀 다른 중형 선고가 지배적이라고볼 수 있죠.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이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음주무면허운전 형사재판까지 가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충분한 대비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피하는 것이 충분했던 벌까지 감내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언을 해드리려고 해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까지 한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은 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있는 행실을 문제 삼아 재판부에서도 실형 선고를 자주하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시에 여러 잘못을 한 경합범이기에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이 상황에서 깊은 후회를 통해 마지막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그동안 실망스러웠던 모습을 보였던 만큼 재판부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사유를 만들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최대한 우호적인 양형 참작 사항들이 기록 되도록 변호인과 함께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음주운전 사고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와 검찰조사를 대응하는 경우, 이후 진행되는 수사 절차에서 대응을 잘못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거나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후, 공판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긴급체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생업에 바빠서 잊어버리거나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해 공판 기일에 불출석으로 또는 알고 있었으면서 겁니 아거나 자포자기 한 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변호인 도움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고 혼자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이 결국 구속으로 이어지고, 공판 절차 불출석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구속 적부심조차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구속 재판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수개월간 구치소 수감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기도 하죠.


보통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면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검찰에서 추가로 조사 없이 곧바로 구공판 기소를 하게 돼요. 기소 후 공판 기일이 잡히게 되는 시점은 3-4주 후가 됩니다. 이 때쯤 해서 집으로 공소장이 날라오는데,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공판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예요.

 

 

음주무면허운전 형사재판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반성하는 태도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실상부하게 소명하여야 감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음주운전을 일삼은 사람들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것이나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회에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격이 취소되었던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재범이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강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으며, 검찰의 입장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처벌수위를 논함에 있어서 초범과 재범에 차이가 있고, 초범의 경우에 양형참작의 사유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동종전력이 있다면 상습범으로 더 강려갛게 처벌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이후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 다시 음전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4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같은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고(이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의뢰인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정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불리한 상황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현재 캄캄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더욱 어둠으로 몰아 넣으시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