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 알아볼까요

 

아무리 몸에 좋지 않아도 입에 쓰면 먹지 않는 아이처럼 음주운전을 습관으로 고착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순간의 우를 범하여 처벌을 받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오늘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기준만 피해서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딱 한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도록 지금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이 상향화 되어있습니다.) 얼마나 음주운전이 위험한지 깨달으실 수 있도록 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다른것일 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딱 한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음주를 즐기셨다면 결코 운전대를 손에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음주단속이 잠시 중단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습니다. 여름 휴가철 단속의 유무와 관계없이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이 인상됐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대인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 정도의 사고부담금을 내곤 했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최대 1억 54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0.03%만되면 음주운전단속기준에 걸리게 됩니다.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현재 음주측정 거부(결격기간 1년)나 교통사고 3회 이상(결격기간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결격기간 3년)등은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3년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 되었습니다. 흔히 3진아웃이라 불리우던 제도에서 2회로 줄어들어 2회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과거 가벼운 음주 사고는 훈방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강화로 인해 이제는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다만 그동안 음주사고는 나와 관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 법 개정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의미이나, 그만큼 법 위반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을 고르실때 보실 점은 실력을 입증하는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웅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19년 10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단독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훌쩍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3년 이내의 것이었기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정식재판에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과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작량감경(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판사가 법에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감형할 수 있는 것)까지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