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완연히 달라진 현재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지요. 이제는 술 한 잔 걸치고 운전대를 잡은 주취(酒臭) 운전자들은 예전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없이 자리를 잡고 있는 회식자리 등 술자리가 생기면 확실하게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 단속도 강화되어 예방대책을 꾸려보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운전자들로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도주, 이를 추격하던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사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으로 면허 취소수준의 적발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제 확실히 달라진 만큼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법이 강화되었지만 작년보다 훨씬 증가한 비율로 인해 단속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기준의 죄질이 무거움을 알고 도주를 하게 되는 운전만으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닌 음주뺑소니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음주를 하지 않거나 혹은 현장에서 달아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행여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일어나면 대개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도주를 해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행동은 더 큰 죄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선 당장의 상황을 무마하고자하는 행동으로 상황을 더욱 크게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후 미조치 한 채 도주한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 무거운 죄책이 생길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 대처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안이 중함에도 죄책의 심각성을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이제 확실히 달라진만큼 앞에서 말했던 음주뺑소니 쉽게 벗어나긴 어렵고 무거운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 방법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기 보다는 형사사건변호사 등 교통범죄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정리해 논리정연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쏜살같이 달아나는 운전자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니 사안에 따라서는 확실한 대응과 변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은 저녁 시간대이든 오전 시간대이든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니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작년 6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는 제 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주춤하며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단속을 더욱 활발하게 할 예정이라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니 항상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반드시 대리운전 습관화 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전자나 동승자들의 의식전환으로 음주운전 없는 희망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있거나 이제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변호사 통하여 선처의 상황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진술 단계부터 허술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결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너무나 쉽게 번복하는 것 또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불안한 상황이라 하여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중한 사안에 휩쓸렸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만나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