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 2회 가중처벌로 바뀐지 오래되어

 

교통범죄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업격해진 가운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이상 선처를 기대할 수 없을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전반적으로 바뀌었고 현재까지 강화된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역시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3진아웃이라 불리던 제도 역시 음주운전 투아웃 단 2회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였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최소수치가 0.03%로 낮춰졌으며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작년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 사고는 그대로인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재범의 비율이 40%가 넘는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처벌 강화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자들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투아웃, 3진아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이상 벌금으로만 끝나는 사안은 드물어졌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법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일한 생각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 투아웃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투아웃 이상의 전력자에 대해서 검찰이 개정법에 나타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최대한 활용해 구형량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확실한 변호사의 대응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것이지요. 사고 당시 전, 후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현실적으로 최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닙니다. 법정형의 강화는 물론 사법부의 태도 역시 바뀌어 선처를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라면 생계를 이어갈 수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사건을 책임져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관련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수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세웅이 최대한의 노력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