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측정불응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잔, 두 잔 지나간 계절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상대방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다보면 금세 취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새벽 부산 영도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검문에 불응하여 달아난 B씨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 받은 것은 물론 시내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B씨와 동승자 버스기사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에 음주측정거부죄 를 하였던 B씨의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후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면 두려움이 발현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마주하기 힘들어 도주하였다면 기존에 받을 처벌의 수위보다 대폭 강화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는다면 결코 사안을 풀어나가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그 누구든 음주를 한 뒤 자동차 또는 그밖의 운송수단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혹은 과거에 동종전력이 있는 자들이라면 더욱이 큰 타격이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로 하여 구속된 사례가 가득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구속위기에 놓였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죄의 무게를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형에는 다양한 사유가 반영이 되어 위법을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가하곤 합니다. 이를테면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가히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리해석은 물론 최근 법원의 태도, 판례의 동향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점차 높아지는 처벌기준으로 인하여 생업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하여 운전대를 잡았다면 잃을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적인 책임과 행정적 책임도 져야 할 의무를 가질 수 있는게 음주운전이기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하여 처벌의 기로에 놓여있다면 세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의 강화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만큼 음주운전 사고 경각심 높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곧 본인과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음주운전2회 혹은 이를 감추려고 행동하는 음주측정거부죄로 하여  검찰과 법원에서도 선처의 필요성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처한 상황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만이 아닌 검찰과 법원을 설득할 많은 준비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의뢰인의 고충을 진실로 들어주고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작성하고 직접 발로 뛰어 위기 상황을 유연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속이 문들어지는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명쾌한 제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같은 행위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교통관련 사건 성공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옆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