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등의 죄에 연루되었다면

 

미국 하버드 로스쿨 역사상 최연소 전임교수라는 기록을 세웠고, 타임지 선정 "미래를 빛낼 50인"에 꼽힌 더쇼비츠는 그의 저서 '최고의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단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면 내 목표는 단 한 가지,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다. 나는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정당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 의뢰인이 풀려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앨런 M. 더쇼비츠의 이 말은 세웅의 변호사들에게 변호사로서 해야 할 최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법률 사무소 세웅은 이와 같은 고민 끝에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모토로 설리한 법무법인 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존재이유인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취감'입니다. 세웅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열정을 더하여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뢰인의 어떤 이야기에라도 귀 기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세웅이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세웅은 형사 분야에거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밑 법원 재판단계의 각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변론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단꼐에서는 수사의 기본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시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주장해야 할 것들을 놓치는 경우에는 후에 이를 바로잡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세웅의 변호사들은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경찰 단계에서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소독점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검사만이 피의자를 기소하여 재판에 세울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검사로 하여금 피의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하도록 만들고,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진심어린 반성과 재법방지 노력 등을 믿도록 변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웅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혼연 일체가 되어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변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단계에서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검사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어 파고드는 것과 재판진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돌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웅의 변호사들은 유사판례연구, 법리검토 및 토론 등을 통해 검사 주장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낼 뿐 아니라, 수많은 재판 경험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세웅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연구센터'를 통해 강간, 강제추행 등의 강력범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매매 등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서 효율적인 변론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 사고후 미조치,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차의 운전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교통범죄전담 상담센터의 모든 구성원들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교통범죄로 인하여 받게 될 모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운전과 관련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구속되고 직장을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만일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신속하게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교통범죄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6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07년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9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을 이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마을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운전기사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드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의 3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뿐 아니라 교통 상해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버스 운전기사는 지나치게 높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도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일만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의 필요성을 역설(力說)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웅은 다양한 성공사례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죄에 연루되었다면 서울형사소송변호사 세웅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